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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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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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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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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36680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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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고용보험법
고용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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